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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조세는 국가가 재정권에 기초해 동원하는 공공재원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포함한다.
ㄴ. 수익자부담금은 형평성차원에서 부담과 편익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한다.
ㄷ. 국ㆍ공채는 세대 간 공평성을 갖는다.
ㄹ. 민간자본은 주로 산업기반시설 건설에 유치되고 복지시설 건설에는 유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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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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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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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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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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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수익자부담금은 편익을 받는 자가 부담해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고, 국·공채는 시설 혜택을 받는 미래 세대도 상환을 부담하게 해 세대 간 공평성을 가진다.
- ㄱ: 벌금과 과태료는 제재금이어서 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ㄹ: 민간자본은 임대형 민자사업처럼 복지시설 건설에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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