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람의 행태에 대한 연구에서 제도를 중요시한다.
2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범위에 관습과 문화도 포함한다.
3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대표적 이론 중 하나이다.
4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국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국의 제도에서 찾는다.
5
정책 또는 행정환경은 내생변수가 아닌 외생변수로 다룬다.
해설
신제도주의는 정책이나 행정환경을 외생변수가 아니라 내생변수로 다룬다.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행위를 제약하는 동시에 행위자에 의해 형성·변화된다고 보아 제도와 환경을 분석 안으로 끌어들인다.
- 인간 행태를 연구할 때 제도의 역할을 중시한다.
-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관습과 문화까지 제도에 포함한다.
-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대표 이론이다.
-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별 정책 차이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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