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ㄴ.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뿐이다.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데 침묵하는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 ㄴ: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고소·고발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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