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丙에게…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해 상대방을 믿게 했다면 속임수에 해당하여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제한능력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을 잃는다.
동의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철회권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만 가진다.
능력자가 된 본인이 촉구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최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확답이 없어도 추인 간주가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