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
2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3조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5조
4
사단법인의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에 관한 민법 제56조
5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80조
해설
사단법인 사원권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민법 제56조는 임의규정이다.
판례는 정관이나 관행으로 사원권의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이어서 직권으로 판단된다.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다.
-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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