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지방공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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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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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다.
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5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소속된 직원은 신분이 지방공무원이다.
해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직접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기업이다.
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여기에 포함된다.
- 특별회계로 운영되지만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면서도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 지방공사·공단 직원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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