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
4
임의대리의 경우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5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해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판례는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는 사정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드러나면 묵시적 현명도 인정한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 유언처럼 본인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신분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임의대리에서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기 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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