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ㄱ. 해제조건부 채권 ㄴ…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ㄱ. 해제조건부 채권 ㄴ. 불확정기한부 채권 ㄷ. 소유권 ㄹ.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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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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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소멸시효 대상은 해제조건부 채권과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다.
소멸시효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적용되므로 조건·기한이 붙은 채권도 대상이 된다.
-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인격권은 비재산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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