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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ㄴ.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ㄷ.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ㄹ.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ㅁ.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ㄱ, ㄷ,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형성적 행정행위는 ㄱ, ㄷ, ㄹ, ㅁ이다.
권리 설정과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은 특허, 타인의 행위를 보충하는 것은 인가, 대신 행하는 것은 대리로 모두 형성적 행위이다.
- ㄴ: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는 하명으로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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