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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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관계인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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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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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공정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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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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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은 아니다.
해설
불가쟁력이 생겨도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는 불가쟁력이 쟁송기간 경과로 더 다툴 수 없게 될 뿐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적 효력으로 상대방과 관계인을 구속한다.
-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공정력이다.
-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선결문제이면 민사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 등 일부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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