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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관청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급관청의 훈령권에는 법령상 근거가 요구된다.
2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을 위반한 조치는 위법하다.
3
하급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승인ㆍ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4
‘동의’를 의미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은 주무관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5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시권에는 개별적인 법령상 근거를 요한다.
해설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내부적 승인·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례는 이런 승인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내부행위로 본다.
- 훈령권은 감독권에 포함되어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 없다.
- 대외적 구속력 없는 훈령을 위반했다고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 ‘동의’를 뜻하는 협의 의견은 주무관청을 구속한다.
- 감시권은 감독권의 일부로 개별적 법령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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