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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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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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행정청의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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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과태료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툰다.
-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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