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상사에 관하여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민사관계에서 조리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민사관계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속지주의는 한 국가의 법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주의를 말한다.

구법(舊法)과 신법 사이의 법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경과법이라고 한다.

헌법에 의하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법원규칙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한다.

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당사자가 임의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사실확정에 있어서 추정은 반증에 의해 그 효과가 부인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축소해석

물론해석

유추해석

친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적 성질을 가진다.

인격권은 상속이나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이고, 그 사용권은 권능에 해당한다.

형성권

지배권

상대권

입법권

사법권

사원(社員)권

계엄선포권

위헌법률심판제도

정당해산심판제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丙은 甲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甲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합유는 조합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한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없다.

합유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성

편무계약성

요물계약성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이행청구권

甲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甲은 乙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乙이 부담한다.

독촉절차

집행보전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을 적용ㆍ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제척

회피

진정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도주죄

위증죄

직무유기죄

상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의사능력 없는 심신박약자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보험금의 지급자는 보험자이다.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만 존재한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ㄱ, ㄴ

ㄱ, ㄷ

ㄴ,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사망한 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급여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연금급여와 실업급여로 구분된다.

기관소송

민중소송

당사자소송

인가

특허

확인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집행기관

자문기관

실질적 개념의 민간경비는 고객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제반활동으로 인식된다.

형식적 개념의 민간경비는 경비관련 제반활동의 특성과 관계없이 실정법에서 규정하는지의 유무에 따른다.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별된다.

대규모 행사장의 혼잡을 적절하게 해소하여 참가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체육계 요인 등을 경호함으로써 사회불안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여 국민의 불안을 경감하고 불법 가해행위를 미연에 방지

신변보호업무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수익자부담이론 -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질서유지나 체제수호 등과 같은 거시적 역할에 한정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이론

공동화이론 -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민간경비가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 성장했다는 이론

이익집단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이론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예방 및 손실감소이다.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민간경비의 주체는 영리기업이다.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민간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이전되는 것이다.

헨리 필딩(Henry Fielding)

함무라비(Hammurabi) 국왕

로버트 필(Robert Peel)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에 영향을 주었다.

링컨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한 것은 남북전쟁 종료 이후부터이다.

프로파일링 수사기법과는 무관하다.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계약경비시스템에서 상주경비시스템으로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다.

영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크게 발전하였다.

독일의 민간경비산업의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경찰청장이 경비업의 허가권자이다.

일본에서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시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이 아니라도 경비업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민간경비원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독일은 민간경비원의 실력행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받는다.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법률상 실력행사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특징상 혼자 사는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

고령화 현상으로 생계형 노인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국인범죄의 증가

마약범죄의 증가

저연령화

임의동행

방범단속

불심검문

자율방범대 운용의 활성화

민간경비의 적극적 참여 유도

목격한 범죄행위 신고, 증언행위의 중요성 강조

24시간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운용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다.

야간에는 경비의 효율성이 더욱 증대된다.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자체경비는 경비회사로부터 훈련된 경비원을 파견받아서 운용한다.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편이다.

102

122

132

만 18세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기계경비기획및설계

인력경비개론

기계경비현장실습

경비위해요소 분석단계는 ‘비용효과분석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위해정도 평가’이다.

경비위해요소의 형태는 인위적 위해만을 말한다.

모든 경비대상 시설물에 대해 동일하게 표준화된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기록의 유지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전혀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활동을 발견ㆍ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경비이다.

중요교도소, 중요군사시설, 정부의 특별연구기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의 경비이다.

단순한 물리적 장벽과 자물쇠가 설치되고 보강된 출입문 등이 설치된 수준의 경비이다.

ㄱ: 목표의 설정, ㄴ: 문제의 인지, ㄷ: 전체계획 검토, ㄹ: 비교검토

ㄱ: 문제의 인지, ㄴ: 전체계획 검토, ㄷ: 비교검토, ㄹ: 목표의 설정

ㄱ: 비교검토, ㄴ: 문제의 인지, ㄷ: 목표의 설정, ㄹ: 전체계획 검토

비상구나 긴급목적을 위한 출입구의 경우 평상시에는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자연적 방벽에는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폐쇄된 출입구의 경우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상시조명은 장벽이나 벽의 외부를 비추는데 사용되며, 감옥이나 교정기관에서 주로 이용되어 왔다.

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조명은 침입자의 침입의도를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심리적 압박작용을 한다.

국가중요시설의 분류에 따라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시설을 가급으로 분류한다.

제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일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이다.

통합방위사태는 4단계(갑ㆍ을ㆍ병ㆍ정)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진동감지기는 전시 중인 물건이나 고미술품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다.

압력감지기는 침입이 예상되는 통로나 출입문 앞에 설치한다.

전자파울타리는 레이저광선을 그물망처럼 만들어 전자벽을 만드는 것이다.

평상시 순찰활동을 통해 건물의 축대나 벽면의 균열 및 붕괴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한다.

재난발생시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한다.

부상자에 대한 의료구조와 방치된 사람에 대한 피난처 확보에 주력한다.

살인 및 상해와 같은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희박하다.

단순한 유희나 향락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나,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으로 범해지기도 한다.

컴퓨터 부정조작의 경우 행위자가 조작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임의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행위가 빈번할 가능성이 높다.

컴퓨터의 일정한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은 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이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은 스푸핑(Spoofing)이다.

프로그램 속에 은밀히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이를 이용하는 수법은 스팸(Spam)이다.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슈퍼재핑(Super Zapping)

스미싱(Smishing)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도큐멘테이션(Documentation)에 대한 백업을 할 때는 ‘사용중인 업무처리 프로그램의 설명서’, ‘주요 파일 구성내용 및 거래코드 설명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컴퓨터실 위치선정시 화재, 홍수, 폭발 및 외부의 불법침입자에 의한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프로그래머는 기기조작을 하지 않고 오퍼레이터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1972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995년 경찰청에서는 용역경비의 담당을 방범과에서 경비과로 이관했다.

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청원경찰이 도입되었다.

보험회사들의 민간경비업에 대한 이해부족은 보험상품 개발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경비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목이 많고 내용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인적ㆍ물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는 민간경비업체가 경비업무에 참여하였다.

민간조사제도는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했다.

초기 국내 기계경비산업은 외국과의 합작 또는 기술제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수경비원제도

전문경비제도

기계경비업무

절차적 통제

방화벽

정보보호

과거에 비해 기계경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민간경비업체들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경비업체 업무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긴급통보시스템, 레저산업 안전경비 등 각종 민간경비 분야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