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형법상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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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2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3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4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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