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형법상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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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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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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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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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설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5조는 내란죄, 외환죄 등과 함께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를 열거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행하였더라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도록 보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 확정 전에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하고, 재판 확정 후 법률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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