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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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예방 및 손실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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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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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주체는 영리기업이다.
4
민간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해설
민간경비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특정인에게만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는 없다.
공경비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지지만, 민간경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약관계에 기초하므로 서비스의 대상이 계약당사자로 한정된다.
민간경비의 역할이 범죄예방과 손실감소에 있다는 점,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 민간경비원도 이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주체가 영리기업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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