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상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2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3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
4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지상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므로, 지상권과 같은 제한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민법상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고(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하며(제167조),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연장하거나 가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8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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