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유는 조합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한다.
2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없다.
3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4
합유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합유지분의 처분에 관한 설명이 옳다.
민법 제273조 제1항은 합유자가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 합유는 조합계약뿐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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