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적 성질을 가진다.
2
인격권은 상속이나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환경권 등이 있다.
4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이고, 그 사용권은 권능에 해당한다.
해설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을 말하며, 환경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분류되어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 보호·교양의 의무적 성질을 함께 가진다.
- 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상속이나 양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소유권은 권리 자체이고, 그로부터 나오는 사용·수익·처분은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권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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