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적 기본권경비지도사 1차 출제 용어

청구권적 기본권의 종류

• –청원권
• –재판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청구권적 기본권이 아닌 것

• –참정권(정치적 기본권)
• –환경권·근로의 권리(사회적 기본권).

청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하며, 구두 청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포함된다.

형사보상청구권은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에게도 인정되며,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제도다.

군인·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입은 손해는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다(이중배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