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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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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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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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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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해설
청원법상 청원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판청구권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고, 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제도이며, 헌법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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