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의 효력기간이 미리 정해진 법률을 특별법이라 한다.

속인주의는 영토주권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법적 타당성

법적 형평성

법적 효율성

이익설은 보호법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법률문제이다.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사실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을 간주라고 한다.

유추해석

확장해석

변경해석

항변권

형성권

청구권

납세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법은 도덕보다 상대적으로 내면성이 강하다.

도덕은 법보다 상대적으로 타율성이 강하다.

도덕은 법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강하다.

국군 외국파견 동의권

국가 예산안 심의ㆍ확정권

국회의원 제명권

국회 외의 국가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다.

헌법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탄핵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청구권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헌법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행위능력자가 아니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사망케 한 경우, 형사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경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을 입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자담보

사무관리

부당이득

甲은 A의 사용자로서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甲이 A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甲을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청약의사표시를 한 경우

무경험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임의수사의 원칙

영장주의 원칙

강제수사 법정주의 원칙

벌금

구류

과료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친고죄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볍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유상계약성

사행계약성

쌍무계약성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무효와 실권의 사유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제

유급휴가대체제도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육아휴직급여

구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강제징수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ㄱ, ㄴ

ㄱ, ㄷ

ㄴ, ㄹ

공공기관에 의한 공경비활동올 제외한 모든 경비활동은 광의의 개념이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모든 경비활동은 협의의 개념이다.

고객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은 최협의의 개념이다.

국가마다 제도적 차이가 있다.

범죄발생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주요 임무로 한다.

서비스 제공 책임은 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상황적 범죄예방

2차적 범죄예방

3차적 범죄예방

민간경비는 강제력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공경비의 주체는 영리기업이다.

민간경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민간경비를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이 아닌 주체적 차원으로 인식한다.

치안서비스 제공은 경찰의 역할수행과 민간경비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진다.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경제환원이론

수익자부담이론

이익집단이론

환경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연적 전략에서 기계적 전략으로 그 중심을 바꾸는데 기여하였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관계없이 범죄예방만을 추구한다.

범죄원인을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에서 찾는다.

청원경찰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을 임무로 한다.

1999년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변경되었다.

영국은 공경찰활동이 사경찰활동보다 먼저 존재하여 사경찰 도입의 필요성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소규모화되고 있으며, 변화속도가 느려지는 특정을 가진다.

한국은 1972년 청원경찰법과 1980년 용역경비업법을 제정하여 경비업이 정착되었다.

로버트 필(Robert Peel): 1829년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영국 수도경찰 창설

헨리 필딩(Henry Fielding): 영국에서 급료를 받는 민간경비제도를 제안했으며, 보우가의 주자(The Bow Street Runners) 등을 만드는데 기여

헨리(Henry) 국왕: 민간경비 차원에서 공경비 차원의 경비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 공포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렉(A. ]. Bilek)은 민간경비원의 유형을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특별한 권한이 있는 민간경비원’, ‘일반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으로 구분한다.

민간경비원에 의한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반드시 응답하여야 할 규정은 없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효시는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담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경찰은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경비원 신임교육을 내실화하고 있다.

특수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대규모 상업시설의 소유자들은 보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감소된다.

대규모 상업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한다.

대규모 주거시설 내의 방범과 위험관리는 경찰에 의해 수행된다.

경찰방문

방범진단

생활방범

ㄱ, ㄹ, ㅂ

ㄴ, ㄷ, ㅁ, ㅂ

ㄱ, ㄴ, ㄷ, ㄹ, ㅁ

고령화로 인한 노인범죄의 사회문제 대두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범죄 증가

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발생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 시스템과 통합적 운용이 가능하다.

기계경비 시스템의 3대 기본요소는 불법침입에 대한 감지 및 경고, 침입정보의 전달, 침입행위에 대한 대응이다.

교도소, 제약회사, 전자회사 수준의 경비

정부의 특별연구기관, 외국대사관 수준의 경비

작은 소매상점, 저장창고 수준의 경비

기계경비는 순수무인기계경비와 혼합기계경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CCTV를 통한 불법침입자 감지는 기계경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정구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범죄 등으로부터 고객의 인적ㆍ물적 안전을 확보하는 경비활동은 인력경비의 일종이다.

자체경비는 경비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경비업체와 계약을 통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경비는 직업적 안정성으로 인해 자체경비보다 이직률이 낮다.

계약경비는 기업체 등이 조직 내에 자체적으로 경비인력을 조직화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조직 경영전략의 전개에 필요한 인력 확보

조직 통제와 조정 문제의 감소

조직의 안정성과 융통성 확보

계층제

전문화

명령통일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경비원의 대기실은 시설물의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외부출입구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비계획에 있어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은 경비위해요소 분석이다.

경비위해요소 분석단계는 ‘경비위험요소 인지→손실발생 가능성 예측→경비위험도 평가→경비비용효과 분석’의 순이다.

경비비용효과 분석은 투입비용에 대한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본목적은 범죄자의 불법침입 지연이다.

철책, 도로상의 방책, 차폐물은 인위적 장벽에 해당된다.

모든 출입구의 수를 파악하고, 엘리베이터 등도 외곽경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내부출입통제는 시설물 내의 불법침입이나 절도 등을 막기 위함이다.

경비원 상호간에 순찰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자물쇠는 보호장치의 기능과 침입시간을 지연시키는 기능도 한다.

백열등: 가정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수명이 짧다.

나트륨등: 연한 노란색을 발하며, 안개가 많은 지역에 효과적이다.

석영등: 매우 밝은 하얀빛을 빠르게 발산하므로 경계구역과 사고발생 다발지역에 유용하다.

돌기 자물쇠 (Warded Locks)

판날름쇠 자물쇠 (Disc Tumbler Locks)

암호사용 자물쇠 (Code Operated Locks)

비상사태에 대한 초동조치

특별한 대상(장애인, 노약자)의 보호 및 응급조치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자산의 보호

메모리 해킹 (Memory Hacking)

스미싱 (Smishing)

피싱 (Phishing)

스팸(Spam):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살포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온라인 공해를 일으키는 행위

플레임(Flame): 네티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개설한 토론방에 고의로 가입하여 개인 등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

스토킹(Stalking):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 메시지를 남겨 괴롭히는 행위

컴퓨터 암호는 특정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이용자의 식별장치라 할 수 있다.

암호화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차단해 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컴퓨터 보안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암호수명을 짧게 하고 패스워드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다.

환기용 창문, 공기 조절용 배관이나 배수구 등을 통한 침입을 차단한다.

시설물 외부에는 컴퓨터 센터를 보호하는 담이나 장벽 같은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 출입구마다 화재관련 법규와 안전검사 절차를 거친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컴퓨터실 내부에는 예비전력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컴퓨터실 내부에는 화재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컴퓨터실의 위치 선정 시 화재, 홍수, 폭발의 위험과 외부 침입자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컴퓨터 부정조작

컴퓨터 부정사용

컴퓨터 파괴

치안수요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호협력 필요

상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필요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은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

차량통제와 물품 반출입통제를 동시에 제한하는 활동이다.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 상에서 저장 및 전달되고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보호하는 활동이다.

권한없는 접근의 제지 및 억제, 지연 그리고 범죄 등에 의한 위험 및 위험의 감지 등의 활동을 말한다.

ㄱ, ㄴ

ㄱ, ㄷ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