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선고유예의 규정 내용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형법상 선고유예의 규정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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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기간 중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2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선고유예의 실효 사유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때이지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선고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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