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본권 중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기본권 중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지 않는 것은?
1
환경권
2
근로의 권리
3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4
교육을 받을 권리
해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순수한 권리로서 헌법이나 법률상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환경권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 근로의 권리는 동시에 근로의 의무로도 규정되어 있다.
-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응하여 보호자에게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