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의무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실전모의고사·경비지도사 1차 출제 용어
같은 말: 근로 의무, 근로의의무
근로의 의무는 헌법 제32조 제2항이 정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국가는 그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같은 조에 근로의 권리와 함께 규정되어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가지며,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에게 강제 근로의무가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는 대상이 근로의 의무라는 점이 핵심이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헌법 제3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기출 2건 - 2
제32조 구성
- 1항 근로의 권리·
적정임금 보장 노력· 최저임금제 - 2항 근로의 의무
- 3항 근로조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
- 4항 여자
- 5항 연소자
- 6항 유공자 유가족 우선 근로기회
- 1항 근로의 권리·
- 3
함정
-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이 아니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
- 여자의 복지·
권익 향상은 제34조 제3항 - 장애인 근로 보호 조항은 없다
- 4
성격
근로의 권리는 동시에 근로의 의무로도 규정된 기본권이며, 내용을 법률로 정하므로 강제 근로의무가 곧바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기출 2건 - 5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의무
- 납세
- 국방
-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근로
- 환경보전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부부간 의무·
기출 2건타인 권리 존중의무는 아니다.
출제 현황2011~2026 · 27문항
연도별 출제 문항 수
20112015201920222026
시험별
필기경비지도사 1차 기출문제3문항
필기직업상담사2급 필기 기출문제1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필기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헌법 제3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필기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헌법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필기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 …'
필기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ㄴ.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ㄷ.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ㄹ.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필기[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기본권 중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지 않는 것은?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근로의 의무란?
헌법 제32조 제2항이 정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 국가가 그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의 의무가 있으면 강제로 일해야 하나?
아니다. 내용과 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을 뿐이어서 국민에게 강제적인 근로의무가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