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즉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한 대상은 근로의 의무이지 근로의 권리가 아니므로, ‘근로의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참고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제3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ㆍ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