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해설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게 하고, 최저임금제 시행을 명시하며,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다.
고령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는 헌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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