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헌법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1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5
국가는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 제32조 제2항은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머지 지문은 헌법 제32조의 문언과 다르게 각색된 것이다. 헌법은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고 정할 뿐 적정임금제의 시행을 규정하지 않으며, 고용도 '보장'이 아니라 고용의 증진에 노력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는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를 규정할 뿐 장애인의 근로에 관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고,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직접 규정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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