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2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해설
국민연금법상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사업장가입자 등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기여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고 한다.
- 이 법에서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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