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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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는 집단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규모를 팽창시킨다.
2
민간경비를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이 아닌 주체적 차원으로 인식한다.
3
치안서비스 제공은 경찰의 역할수행과 민간경비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진다.
4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해설
민간경비가 집단적 이익 실현을 위해 스스로 규모를 팽창시킨다는 설명은 민간경비산업의 자기 이익 추구 경향을 강조하는 이익집단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의 설명이 아니다.
공동생산이론은 치안서비스가 경찰의 역할수행과 민간부문(민간경비 포함)의 참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다고 보며, 민간경비를 공경비의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주체적 참여자로 인식한다.
이 이론은 시민의 안전욕구 충족을 위해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를 다각도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익집단이론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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