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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이 아닌 것은?
징역
벌금
구류
과료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징역형은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벌금, 구류, 과료는 모두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에 해당하지만 징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징역형은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벌금, 구류, 과료는 모두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에 해당하지만 징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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