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국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국무총리 해임권
2
국군 외국파견 동의권
3
국가 예산안 심의ㆍ확정권
4
국회의원 제명권
해설
국회는 국무총리에 대하여 해임 건의권만을 가질 뿐, 국무총리를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국무총리 해임권은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 국가 예산안의 심의ㆍ확정권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회는 자격심사와 징계를 통해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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