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견을 보관하는 경비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경비견을 보관하는 경비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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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과실로 경비견이 고객의 애완동물을 죽인 경우, 형사상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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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사망케 한 경우, 형사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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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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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을 입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경비원의 과실로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견이 행인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고,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가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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