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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능이나 역할 한계를 민간경비가 보완한다는 이론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경찰의 기능이나 역할 한계를 민간경비가 보완한다는 이론은?
1
경제환원이론
2
수익자부담이론
3
이익집단이론
4
공동화이론
해설

경찰력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를 민간경비가 메워준다는 설명은 공동화이론(gap theory)의 핵심 내용이다.

  • 경제환원이론은 실업률 등 경기 침체가 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민간경비 수요 증가로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 수익자부담이론은 개인의 안전은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도 비용을 부담해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산업이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산업 규모를 팽창시킨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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