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친고죄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볍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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