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2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불가분성이 인정되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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