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행정…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은?
1
하자의 승계
2
행정행위의 철회
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해설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 다른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다.
이는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는지를 다루는 하자의 승계, 적법하게 성립한 행위를 사후의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철회, 성립 당시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처분청이 스스로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없애는 직권취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