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미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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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는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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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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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렉(A. ]. Bilek)은 민간경비원의 유형을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특별한 권한이 있는 민간경비원’, ‘일반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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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에 의한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반드시 응답하여야 할 규정은 없다.
해설
민간경비원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과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므로, 그렇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 사이에는 법적 근거와 권한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렉은 민간경비원을 경찰관 신분을 겸한 유형,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유형, 일반시민과 같은 지위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민간경비원의 심문에 대해 일반시민이 반드시 응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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