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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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설은 보호법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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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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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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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이다.
해설
민사소송법은 국가의 재판작용을 규율하는 절차법으로서 통설상 공법에 속하므로, 민법ㆍ상법과 함께 사법으로 분류한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과 상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으로서 사법에 속하지만, 민사소송법은 재판절차라는 국가작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질이 다르다.
- 보호법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를 기준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견해는 이익설이라 불린다.
- 형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은 실체적 권리관계가 아니라 절차를 규율하므로 절차법에 해당한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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