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집행이 아닌 것은?
1
즉시강제
2
강제징수
3
직접강제
4
이행강제금
해설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나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청이 즉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수단이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이미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며, 그 수단으로 강제징수·직접강제·이행강제금(집행벌)·대집행이 있다.
-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강제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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