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에 관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법의 효력에 관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법의 효력기간이 미리 정해진 법률을 특별법이라 한다.
3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속인주의는 영토주권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해설
헌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과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법의 효력에 관한 옳은 내용이다.
법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정과 동시에 당연히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효력기간이 미리 정해진 법률은 한시법이라고 하며, 특별법은 적용대상이나 범위가 제한된 법을 가리키는 다른 개념이다.
- 속인주의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이고, 영토주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속지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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