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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위능력자가 아니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3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서 본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4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해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제3자에 대하여 본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지만, 그 지위와 권한 범위는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대리는 할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한편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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