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계약이 무효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경비계약이 무효가 아닌 것은?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청약의사표시를 한 경우
2
강박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3
무경험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4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해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 궁박ㆍ경솔ㆍ무경험으로 계약내용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고 승낙한 경우에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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