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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하명은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 ㄴ. 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 ㄷ. 공증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 ㄹ. 공법상 계약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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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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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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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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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증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한 지문과 공법상 계약을 권력적 사실행위라 한 지문이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행정청의 효과의사가 아니라 인식의 표시에 법이 효과를 붙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확인·통지·수리와 같은 무리에 속한다.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비권력적 공법행위이며, 일방적 명령이 아니므로 권력적 사실행위가 될 수 없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다. 하명은 작위·부작위 등 의무를 명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이고,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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