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9급 국가직 형법총론·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출제 용어
같은 말: 부작위 의무, 부작위범, 부작위의무
부작위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행태로, 적극적으로 행위하는 작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형법에서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으면 부작위범이 성립하고, 행정법·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 발생 근거와 동가치성이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작위의무의 근거
- 법령·
계약 - 신의성실의 원칙
- 사회상규·
조리.
단 법적 의무여야 하며 도덕상·
기출 1건종교상 의무는 제외된다. - 법령·
- 2
형법 제18조
자기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 결과로 처벌된다
기출 1건(선행행위에 의한 보증인 지위). - 3
진정부작위범=부작위 자체가 구성요건
(예 - 퇴거불응죄)
- 부진정부작위범=작위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 작위와의 동가치성 필요
- 4
판례
공사 후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것은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없어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출 2건 - 5
작위·
기출 2건부작위 모두 가능한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법익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작위범이 원칙이다. 부작위범 간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 6
행정·
민법 - 명시적 작위의무 규정이 없어도 조리상 작위의무로 공무원 부작위의 국가배상 인정 가능
- 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
(민법 제166조 제2항)
출제 현황2005~2026 · 252문항
연도별 출제 문항 수
20052010201620212026
시험별
필기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32문항
필기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28문항
필기경찰공무원 형법 기출문제26문항
필기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25문항
필기9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20문항
필기경비지도사 1차 기출문제13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필기[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필기[9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필기[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부작위범에서 말하는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보증인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
필기[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령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신중한 태도로 어느 일설을 취하여 처분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실…
필기[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채권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확정기한부 채권 -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 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 ㄷ. 정지조건부 채권 - 조건이 성취된 때 ㄹ. 부작위 채권 - 채무자의 위반행위가 있음을 안 때 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 이행기가 도래한 때
자주 묻는 질문
부작위란?
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는 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작위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가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