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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령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신중한 태도로 어느 일설을 취하여 처분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직무행위를 수행 한다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없는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될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상 과실을 판단할 경우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그 표준으로 하고 반드시 누구의 행위인지가 해공무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있어서 위법은 판결 자체의 위법이 아니라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직무수행상 의무의 위반으로서의 위법이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할아버지사건과 같은 경우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반 사인(私人)은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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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3개로, 직무행위의 주관적 의사 요구, 가해공무원 특정 요구, 교통할아버지의 공무원성 부정이 틀렸다.
판례는 직무행위 여부를 행위의 외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외형설을 취하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본다.
- 주관적 의사가 없으면 직무행위가 아니라는 지문(틀림) —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에게 직무 수행 의사가 없어도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 가해공무원을 반드시 특정해야 한다는 지문(틀림) — 과실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판단하지만, 가해공무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 교통할아버지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지문(틀림) — 판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정리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할아버지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인정하였다.
- 법령해석상 견해 대립 속 신중한 처분(옳음) — 결과적으로 위법이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
- 명시적 작위의무 규정이 없는 부작위(옳음) —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절박한 위험이 있으면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재판행위의 위법(옳음) — 판결 자체의 위법이 아니라 법관의 직무수행상 의무 위반으로서의 위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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