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컴퓨터 범죄 유형은?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권한 없이…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컴퓨터 범죄 유형은?
-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하거나 불법이용 또는 누설하여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료와 프로그램의 불법획득과 이용이라는 2개의 행위로 이루어진다.
1
컴퓨터 부정조작
2
컴퓨터 스파이
3
컴퓨터 부정사용
4
컴퓨터 파괴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유형은 컴퓨터 스파이다.
제시문은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하거나 불법이용·누설해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자료·프로그램의 불법획득과 이용이라는 2개의 행위로 구성된다고 밝힌다. 이 두 단계 구조가 컴퓨터 스파이를 다른 유형과 갈라놓는 표지다.
- 컴퓨터 부정조작은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조작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다.
- 컴퓨터 부정사용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로, 자료의 획득·누설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
- 컴퓨터 파괴는 하드웨어·데이터·프로그램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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