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납세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해설
동일한 물건 위에 물권과 채권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는 물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보다 대세적 효력이 강하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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