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