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
2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통령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해설
영미법계(불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이 인정되며,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판례가 중요한 법원으로 작용한다.
죄형법정주의상 관습형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대통령령이 헌법에 근거를 둔다는 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점은 법원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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