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법률문제이다.
2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3
추정된 사실과 다른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4
사실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을 간주라고 한다.
해설
추정은 일단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이와 달리 간주(의제)는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는 제도로, 추정과 구별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사실문제이며, 확정된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단계가 비로소 법률문제가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