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에 의한 공경비활동올 제외한 모든 경비활동은 광의의 개념이다.
2
민간이 주체가 되는 모든 경비활동은 협의의 개념이다.
3
고객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은 최협의의 개념이다.
4
우리나라 경비업법에 의한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개념이다.
해설
경비업법에 규정된 민간경비 개념은 실정법에 열거된 업무에 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개념이므로, 이를 실질적 의미의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질적 의미의 개념은 주체를 불문하고 경비활동 자체의 성질에 주목하는 것이고, 형식적 의미의 개념은 실정법이 정한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어서 서로 구별된다.
공공기관에 의한 공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활동을 광의의 개념으로, 민간 주체의 경비활동을 협의의 개념으로, 그중 고객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한정된 것을 최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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